6월 셋째 주 국내 부동산 이슈를 한방에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부동산~ 오늘은 6월 셋째 주 국내 부동산 이슈를 한방에 정리해 드립니다.

 

 

🏡 2025년 6월 셋째 주 부동산 이슈 정리

 

1. 역세권·정비사업 규제 완화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및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완화, 기부채납 요건 완화 등은 사업성을 높여 민간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카드로 꼽힙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저밀도 지역 및 낙후 역세권을 중심으로 300% 이상의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사실상의 정비사업 촉진 신호로 해석됩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례법과 맞물려, 기존의 공급 여력을 극대화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절차 간소화와 세제 혜택 등은 공공과 민간 모두에게 정비사업의 매력을 다시금 높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2. 서울 아파트 매매가 2주 연속 하락세 전환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6월 들어 뚜렷한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셋째 주에도 2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연초의 반짝 반등 기대감은 다소 꺾이는 분위기입니다. 금리 고착화, 경기 둔화, 글로벌 불확실성 등 대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되며, 특히 강북권역의 하락 폭이 두드러져 일부 지역에서는 매수 심리가 완전히 위축된 모습입니다. 전셋값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계절적 비수기에 진입하면서 수요 자체가 감소한 것이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매·전세 모두 관망세가 강해지고 있으며, 실수요자 중심의 접근 방식이 시장 전체에 신중함을 더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3. DSR 기준 강화 예고에 따른 선제 대출 수요 증가

금융당국이 예고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정비 방침에 따라, 일부 실수요자들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으로 대출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6억~9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출 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몇몇 시중은행은 이미 한도 초과 위험을 우려해 대출 승인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시된 강화 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지만, 총부채에 포함되는 항목이 늘어나거나 계산 방식이 강화될 경우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선제적 움직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대출 제도의 변화는 곧 구매력에 직결되므로, 예비 매수자들의 민감한 반응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전세 공급 확대 발표

정부는 주거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전세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하반기까지 총 3만 호의 공공전세를 전국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이 중 상당수가 서울과 수도권의 역세권 및 도심지 소형 평형으로 배정될 계획입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의 90%까지 보증해주는 ‘청년전세안심계약제’와 연계되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주거 사다리의 첫 출발점이 되는 청년층의 전세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동시에 도심 전세시장에 일정 부분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실질적으로 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전세시장 구조를 점차 공공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략적 의미도 함께 갖습니다.

 

 

5.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검토 착수

기획재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이 필수지만, 이를 ‘일정 기간 보유만으로 비과세를 인정하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7월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특히 은퇴를 앞둔 고령층이나 지방 장기 보유자 등 실거주보다는 보유 위주로 주택을 유지해온 계층에게 유리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다주택자 규제 완화 기조와는 별개로, 1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함으로써 시장에 일정 수준의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정부의 전략도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비거주 지역의 보유 자산을 정리하려는 수요자에게는 명확한 퇴로를 제공하는 것이며, 시장 전체적으로는 매물 증가와 거래량 회복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 한줄 요약

2025년 6월 셋째 주는 정부의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드라이브가 강화되는 한편, 시장은 거래 감소와 가격 조정을 겪으며 신중 모드로 전환한 한 주였습니다. 세제·대출 등 제도 변화가 예고된 만큼, 하반기를 준비하는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시장의 방향성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