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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4. 4. 27.] [대통령령 제34443호, 2024. 4. 23.,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노후계획도시 조성사업 등) 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이란?

안녕하세요금일 포스팅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1기 신도시와 같은 노후화된 계획도시의 재정비를 촉진하고, 그 지역의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법은 2024년 12월에 공포되었으며, 주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들의 재정비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입니다. 이 법의 공포는 주거지 개선과 생활 환경을 향상시키는 데 큰 의의가 있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 법 제정의 배경1기 신도시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걸쳐 서울 외곽에 대규모로 건설된 신도시들로, 당시의 목표는 수도권의 주택 부족 문제와 서울 과밀화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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